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 지원과 채권단을 통한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 중인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와 조선사가 신규 자금을 조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의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에 대한 원활한 보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조기 발급하고,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담보비율도 현재 100% 수준에서 10~50%로 크게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 계약과 관련,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선수금환급보험(RG)에 가입한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 채권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는 약속으로,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그동안 은행들은 RG도 채권액에 포함해 지원 분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보험사는 여신 규모에 모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