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민간 지분의 강제 매입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토마스 슈테크 정부 대변인은 2일 언론브리핑에서 금융기관의 구제와 관련, "정부가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국유화가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대중 일간지 빌트와 인터뷰에서 "납세자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분 인수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은행 국유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재무부도 "모든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 지분에 대한 "유상 압류도 하나의 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우선 자금난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부동산 대출 전문 금융기관 히포 리얼 에스테이트(HRE)에 대한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유화 후 해체를 통해 별도 배드뱅크를 설립한 뒤 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HRE를 국유화할 경우 미국 투자펀드 JC 플라워스가 소유한 25%의 지분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정부가 HRE의 지분을 90-95%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테크 대변인은 그러나 은행 국유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수일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무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투자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국유화 이전 2주간의 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출해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현행 법률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주주 지분 확보를 금지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