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전망 수정 없다" 강공

정부가 올해 경제의 '유일한 활로'로 여겼던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펑크'를 냈다.

1월부터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낸 것은 물론, 수출이 줄더라도 수입이 더 줄어 흑자는 낼 수 있으리라던 자신감과 달리,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것이다.

1월이 관례적으로 경기 호기 때도 수출이 시원찮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달이라는기는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경제 경보음'을 감안하면 상황은 녹록지 않아 현실적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경기 재생을 위해 수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충분한 내수부양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1월 수출 감소폭 사상 최대..장관도 "심각하다" 인정
지식경제부가 2일 내놓은 1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수출은 216억9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사상 최대폭인 32.8%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전 최대 감소폭이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직후였던 2001년 7월의 21.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의 감소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월 수출규모도 410억 달러에 육박했던 지난해 7월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일뿐 더러 감소율도 지난해 12월 -17.9%에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수입이 10년여만에 가장 큰 32.1%의 감소율을 보이며 246억6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지만 수입 수요의 감소를 단순히 무역적자폭 감소에 기여했다고만 안이하게 볼 일이 아니다.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 무역의 구조상 원유 수입의 40% 가량이 수출용 석유제품에 쓰이는 등 전체적으로 70% 정도는 수출용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수입액의 62.7%(1월 기준)을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액이 22.5%나 격감한 것은 '수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또다른 반증이기 때문이다.

원유의 경우는 수입단가가 배럴당 43.4달러로 51.4%나 줄어든 점이 영향이 컸지만 석탄(50%), 철강(37%), 천연가스(19%) 등은 오히려 단가가 올라 무역적자 충격을 확대 재생산시킨 요인이었다.

수출 감소세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31억4천만 달러에 달했던 자동차 수출이 1년만에 14억2천만 달러로 무려 54.8%나 격감했고 반도체 역시 46.6% 떨어진 15억1천만 달러에 그쳤다.

대표 소비재인 가전의 수출 역시 4억 달러로 무려 65.2%나 떨어져 세계 각국의 소비위축 정도를 짐작케 하고 있다.

유일한 '효자' 선박 수출이 26억6천만 달러로 20.2%나 늘었지만 이마저도 수출의 버팀목이 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1월중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 44%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설날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월 수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 개도국 시장도 마찬가지..정부는 "그래도 목표유지"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4천500억 달러로 잡으면서 "선진국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의 새 수출시장인 중남미,아세안 등 개도국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들 지역은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월 수출을 보면 이런 전망도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올해 거시정책 운용기조에서 수출의 어깨에 걸려있는 무게가 너무 큰 만큼, 목표를 현실적으로 일찌감치 낮춰야 내수부양 등 다른 측면에서 이를 커버하기 위한 대응수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1월 수출이 전년 말 재고 등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효자 수출시장'이라던 중남미 지역의 수출 감소율(1월1일∼20일 기준)이 36.0%에 달했고 아세안 시장도 감소율이 31.7%에 이르렀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감소율도 32.2%로 3개월째 30%대 감소율을 보이며 전체 수출 감소율이 그대로 반영됐고 유럽연합(EU) 시장은 감소율이 자그마치 46.9%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수출목표 수정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출목표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외시장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연초 상황에서 4천500억 달러를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대신 정부는 연초부터 업종별 수출 간담회를 통해 수출을 독려하는 한편, 2월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시장 수출확대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수출의 증가세 반전은 최소 1분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2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