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 위기 비상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은행 등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이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현 경제 위기가 쉽게 해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을 동원,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전면 쇄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1930년대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대통령은 `경제 위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미 의회에 요구했고 당시 일부 언론들은 루스벨트의 입장을 `필요하다면 독재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대서특필했다.

지금이 1930년대 대공황 시절과 다소 차이가 있고 미국인 그 누구도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속하고 이례적인 비상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뉴스위크는 보고 있다.

미국 경제는 1974년 이후 최악의 불황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이번 경기 침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터널'을 지나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도 위기에 직면한 미 금융기관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빈사 상태에 있고 미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기업과 가계 부문은 신용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게 돼 버려 경제 행위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 경기 침체는 최저점에 다가가기는 커녕 바닥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7천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이 시행중이고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오바마 행정부가 매달리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면 미 금융시스템이 정상을 회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진단했다.

뉴스위크는 미 금융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산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절차를 거친 뒤 부실 자산을 금융기관 회계 장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자산의 규모와 실체를 제대로 파악, 공개하지 못한다면 미 금융시스템은 더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금융기관 부실 자산의 근간이 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부실 모기지를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모기지 금융 체제를 구축하는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인 비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뉴스위크는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비상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대규모의 재정 적자 등은 감수해야 할 상황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