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상대측에서 제기해도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측이 다시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을 조건부로 말한 것"이라며 "이것을 재협상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미측으로부터 재협상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김 본부장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재협상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처럼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 김 본부장은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이 있어 기준을 놓고 양측 간에 얘기가 오간 것이지만 한미 FTA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 타결한 것이므로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추가 협상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상대편이 유혹을 느낄 유인을 만드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김 본부장은 말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그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정말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면 해답은 한미 FTA에 있다"면서 "오래 전부터 미국 업계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재작년 6월에 서명돼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통상적인 비준소요시간보다 많이 지체됐다"면서 "(비준이) 지체되면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만큼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유럽연합(EU) FTA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3월 초에 공식협상을 하면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 중의 하나인 관세환급에 대해 김 본부장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지 해결못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양측 기준이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게 낫다는 바탕 위에서 최종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지명을 상표화한 품명들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인 추세고 우리도 보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 "숫자가 과도하지 않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