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일본인 직원 기술유출 소송 승리
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디스플레이에 근무했던 일본인 직원 다나카 사카씨에게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국내외 특허를 LG디스플레이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LG디스플레이(당시 LG전자)에서 기술고문으로 재직했던 다나카 사카씨는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과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이를 확인한 LG디스플레이는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2006년 다나카씨를 상대로 특허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다나카씨가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소송을 기각시켰지만 LG디스플레이가 이에 불복,항소심으로 소송이 이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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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무너져" 우려했지만…FTA 20년 '깜짝 효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축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지난 20년간 오히려 농식품 생산성 향상과 산업 확대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KREI 농정포커스를 펴냈다.18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 20년 차인 지난해 한국의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26억3000만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2004년(174억900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20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와 6.0%로 나타났다. 한국은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5배 큰 수입국이지만,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KREI는 설명했다.FTA 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교역국이 다변화되는 효과도 생겼다. 지난해 한국 수입액 상위 25개 국가의 농식품 평균 수입 집중도(HHI)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수출집중도도 같은 기간 0.36에서 0.28로 낮아져 22.2% 감소했다. 당초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출입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FTA 체결국 수가 늘어나면서 집중도는 낮아진 것이다.FTA는 각 산업에서도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냈다.과수산업의 경우 사과와 배는 검역 절차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면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이다. 제수용 등 고정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 재배면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고, 생산성 변화도 거의 없었다고 KREI는 진단했다.반면 수입이 개방된 포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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