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경제이슈 점검] (1) 경기부양 어떻게 될까‥'변화' 실현엔 난제 많아
부양법안 의회 조기통과 여부가 첫 시험대
8250억달러를 투자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부문 1530억달러 △교육 1410억달러 △사회간접자본(SOC) 920억달러 △그린에너지 580억달러 △과학기술 160억달러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혜택은 근로자 1인당 500달러나 부부당 1000달러의 소득세를 감면해 모두 1400억달러를 감세해준다. 기업에는 공장 신설과 장비 구입 등에 대한 투자비 감세와 올해 적자가 날 경우 2003년까지 소급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분야는 430억달러가 투자되는 교통개선 프로젝트와,6억5000만달러가 투입될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 교체사업이다. 하원의 존 보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TV교체 혜택이 "결함이 많은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난 오바마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함께 일할 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경기부양안의 감세안 부문에 대해 오바마와 일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양당 지도부를 직접 찾거나 측근들을 의회에 보내는 등 활발한 소통에 나서고 있다. 20일 취임사에서는 "경제위기를 포함한 미국의 도전이 실제상황"이라고 국민들에게 경기부양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그의 바람대로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을 조기 처리해줄지가 오바마 행정부의 첫 시험대라는 분석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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