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0년간 사회변화' 전망
생산가능인구 2016년부터 감소…2018년 고령사회 진입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4인 가족용 중산층 주택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절대 부족


통계청에 따르면 1983년부터 출산율(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수)이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수준(2.1명)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10년 만 더 있으면 인구가 감소세로 반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64세 사이를 일컫는 생산가능인구는 이보다 앞선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7년후엔 '求人難(구인난)' 온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및 내수 기반 위축,주택 수요 감소,군입대 자원 고갈 등의 경제 · 사회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더구나 대학진학률이 1980년 27.2%에서 지난해 83.8%까지 치솟는 등 고학력화의 빠른 진전으로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령자 부양에 허리 휜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사회보장 확충 등 고령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갑자기 고령 사회를 맞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성장률 둔화,사교육비 지출 확대,청년 실업 장기화 등으로 개인저축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젊은 시절에 자산 형성을 하지 못한 고령자층이 많아질 전망이다.

◆주택 수요 둔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통계청은 우려했다. 주요 주택 매입세대인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 세대에 맞춰 대량 공급한 '4인 가족용' 중산층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 것이란 얘기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와 독신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병원 직장 등과 가까운 도심지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김대기 통계청장은 "신도시 개발 방식보다는 역세권 등에 1~2인가구용으로 세대별 맞춤식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대안은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1.1%)에 비해 낮은 편이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자 노동력을 활용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수 비중이 점점 취약해지는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돌파하고 고학력화에 대응해 의료 교육 문화 법률 시장의 문호를 넓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대안을 내놨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영업 구조조정(공급과잉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통계청은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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