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사전의사표시제도 폐지

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협정관세는 한 나라가 타국과 조약으로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FTA관세특례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도 간편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후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해야만 가능해 규정을 몰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를 폐지해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관세환급예상액이 12억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도 넓혔다.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지만 보세물류 기지에서 장기간 보관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미화 천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대신 수입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TA 원산지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원산지 조사 때 변호사.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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