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폐지.청산… 143개는 일단 유지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대한생명, LG파워콤 등 111개사, 총 3조 원 규모의 출자지분을 팔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사(출자액 5조8천억원)의 정리 및 관리제도 개선안을 담은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마련, 오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330개 가운데 이미 공공기관에 포함됐거나 선진화계획에 따라 관리중인 57개를 뺀 273개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검토대상의 48%에 해당하는 130개(3조1천억원)는 매각 등 정리되고 143개(2조7천억원)는 관리를 강화하되 상황에 따라 매각키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자 및 재출자 회사까지 개혁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49%(1조3천615억원),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43.1%(2천588억원), 산업은행의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지분 27.9%(2천132억원) 등 111개 지분 3조430억 원 어치가 매각된다.

여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SBS스포츠채널 지분과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YTN DMB 지분도 포함됐다.

매각작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지며 4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매각 수입은 모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핵심기능 강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에 쓴다.

주택공사가 출자한 펜타포트개발을 포함해 모두 17개사(742억원) 지분은 이미 설립목적을 이뤘거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폐지 또는 청산하기로 했다.

코레일유통 자회사인 일양식품, 우정산업진흥회가 출자한 코트랜스 등 2개사(17억원)는 모기업에 통합된다.

이번에 존치되는 출자회사도 관리가 강화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매각키로 했다.

우선 한전과 발전회사의 해외법인 19개를 포함해 해외사업을 위한 64개(1조346억원)의 경우 유지하되, 현지 경영악화로 수익성이 없어지면 철수하기로 했다.

법령과 정부정책상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출연연구소의 연구소기업 등 6개(145억원)는 창업 초기에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5년내에 팔거나 투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모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분사한 부산북항재개발, 아리랑TV미디어 등 8개(26억원)는 사업기간이 끝날 때나 민간 참여가 원활해질 때까지 운영된다.

기관의 고유 업무를 위해 민자를 유치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민자역사 및 역세권 개발 관련 20개와 주.토공의 건설 관련 14개 등 59개(9천497억원)는 사업을 마친 뒤 운영단계에서 단계적으로 팔기로 했다.

투자협약에 걸려 매각이나 철수가 제한된 한누리, 행담도개발, 인천공항에너지 등 5개(7천140억원)는 협약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협약을 바꿔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출자회사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관리도 엄격해진다.

출자회사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지금은 지분 30% 이상을 갖는 지배력 있는 자회사이지만 앞으로는 1대 주주 자회사와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강화된다.

신설 가능한 경우를 지침으로 열거해 규제하고 이미 출자한 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경영평가지표에 출자회사 관리 항목을 추가해 관리노력을 평가하고 경영공시 대상이 되는 출자회사의 범위도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기관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