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일 한미 FTA 재협상 제기

[한경닷컴]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에 이어 찰스 랑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세입위가 올해 입법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미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해 콜롬비아,파나마,한국과 체결한 FTA가 의회에서 비준되기를 원하지만 이 가운데 두 협정은 추가 조치(more work)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랑겔 위원장은 세입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 자동차업체들에 유리하다고 믿는 자동차 조항을 부시 행정부가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게 (한·미FTA 비준의) 주요 걸림돌이었다”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들이(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해 싸웠더라면 그런 문제(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반대 목소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자동차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를 역설했다.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쇠고기 시장을 다시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은 결과,지난해 6월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또 이날 같은 민주당 소속인 샌더 레빈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도 한국이 자동차 조항 재협상을 거부한 채 한·미FTA를 국회에서 먼저 비준,미 의회가 비준토록 압력 넣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접근 방식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과는 재협상할(renegotiated)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쌍방향 통행로를 원하며,쌍방향 통행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13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이 자동차 부문을 재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협력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협상을 시사했다.미 상원에서 한·미FTA를 심의하는 재무위는 최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발간,배포한 ‘제111회 의회 통상관련 이슈’를 통해 한·미FTA 심의 쟁점으로 자동차,쇠고기,쌀,개성공단 등 4가지를 지적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