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ㆍ일거리나누기 시급

금융팀 = 전문가들은 14일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과 관련, 앞으로 고용환경은 내수침체와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지출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며 기업은 잔업과 특근, 작업 물량을 분담하는 '일 나누기(work sharing)'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고용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이미 예측됐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연내 1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까지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좋아졌다.

이번 경제위기가 외환위기때보다 더욱 길게 갈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둔화도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예정된 재정지출도 상반기 중 빨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들은 고용 유지 위해 일 나누기(work sharing)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용은 앞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2%대는 돼야 고용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망치가 더욱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취업자 수는 연평균 4만 명 감소, 상반기 중 13만 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고용 감소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부분을 서비스업에서 받쳐줬는데 내수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고용이 무너지는 것이다.

수요 위축과 고용둔화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정부가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

◇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부진의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올해 2월부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고용사정이 크게 나빠지다 내년부터 고용이 회복되는 흐름을 예상했다.

기업들도 일시적인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즉 구조조정 요인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 작년 12월에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행정인턴 채용 등이 고용에 다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행정인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넘어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의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절대적인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금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은 없다.

수출 증가세도 작년 10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소비재 판매도 그렇고, 내. 외수를 볼 때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03년에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가계버블이 붕괴해 내수가 심각할 정도로 침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은 내수가 받쳐지지 않는 한 수출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민간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고용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일자리를 늘리려는 조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고용을 늘리려면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분야가 확대돼야 하고 토목 건설보다는 건설 노동자가 직접 투입되는 주택관련 건설 부분이 늘어나야 한다.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고용침체 속도가 빠른 것은 신규 취업자가 작년 10월부터 1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관건은 현재 상황이 최악이냐 아니냐인데 당분간 추가적인 악화는 불가피하다.

아직 최악이라고 말하기는 성급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있고 구조조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주로 건설이나 금융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었는데 자동차사와 관련 하청업계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 충격이 크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숫자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감소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

정부쪽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민간 부문이 인턴제에 적극 나서기는 어렵다.

결국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