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위해 선도대학ㆍ전문대학원 설립
10년간 15조원 재정 투자 필요 … 예산확보 관건

정부가 13일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는 10년 후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망라돼 있다. 지난해 9월 민간 주도로 정부에 제안됐던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녹색기술 고부가서비스 대거 포함

17개 신성장동력은 녹색기술(6개) 첨단융합(6개) 고부가서비스(5개) 등 3대 산업분야로 구분돼 있다.

참여정부에서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주도해 내놓았던 10대 차세대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분야에 국한됐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 분야와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등 고부가서비스 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과 시장성,파급 효과,녹색성장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17개 분야를 시장 성숙도에 따라 단기(5년 이내)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로 구분해 응용기술개발 및 제도개선,핵심기술 선점과 신규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 법제정비와 탄소시장 금융제도 도입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같은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광역경제권 선도대학,대학 · 출연연구기관 공동 특화전문대학원,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도 설립해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기대효과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8년에 부가가치가 694조원,수출은 9200억달러,일자리 창출효과는 10년간 35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10년간 15조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가운데 녹색뉴딜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15개 분야의 경우 이미 13조6000억원 투자 계획이 마련된 만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개 신성장동력 가운데 지식경제부 소관인 10개 분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7조3000억원)와 민간(90조5000억원) 투자액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10년간 120조~140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성장동력별로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재정 투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신성장동력이 녹색뉴딜 등 기존 정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뉴딜은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기반시설 확충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고 신성장동력은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시장창출지원 제도개선 인력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