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가이드라인 11~12%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처리를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열심히 해서 BIS 비율이 11~1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상관 없다"며 "경영실태 평가상 우량 은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BIS비율 10%"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대출 확대 등으로 인해 BIS 비율이 11%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들과 맺은 MOU에서 은행별로 연말까지 BIS 비율을 11~12%로 맞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기본자본 비율은 1월 말까지 9%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9월 말 10.86%였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 발행,증자 등을 통해 20조원가량의 자본을 확충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은행들이 BIS비율 12%，기본자본비율 9%를 어느 정도 맞췄다"며 "이제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1월 말 기본자본비율 9%를 맞추고 나면 2월부터는 MOU상의 BIS비율 11~12% 유지 조항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향후 은행의 BIS 비율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하거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통해 지원받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BIS비율 권고치가 2%가량 낮아지면 대출 여력이 최대 240조원 정도 생기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기업 부실이 늘어나고 있어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