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SOC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민간이 먼저 자본을 투자하고 SOC 완공 이후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민간 선(先) 투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투입한 금액에 회사채 금리 수준인 7%의 이자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5% 수준인 현행 선 투자제도 인센티브로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건설업체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SOC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상의 관계자는 “올해 800억원으로 책정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늘려 민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돼 있는 보증기관 활용 폭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감독기구를 만들어 1월부터 정부의 SOC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