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은행권이 올해 중소기업에 약 5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푼다.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보증 기준이 완화되고 보증 한도도 늘어나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쉽게 보다 많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산업은행 12조 원, 기업은행 32조 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올 한해 50조 원가량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작년 13조5천 억원에서 올해 25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5% 이상 줄지 않아야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이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자산이 일부 가압류 또는 압류돼 있는 중소기업과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중소기업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0억 원 이상의 시설자금 보증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는 현재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보는 수출자금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최고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기보는 기술창업기업 보증 때 기업평가등급을 빼고 기술평가 만으로 심사한다.

현재 최고 0.3%인 장기.고액 보증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율이 0.1~0.2%포인트 인하돼 중소기업들이 약 300억 원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앞서 보증기관들은 작년 말부터 건설업체의 브리지론에 대한 보증 한도를 기업당 3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30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도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갖고 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거부 사례가 있을 경우 곧바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원화 기준)은 작년 10월 3조4천억 원, 11월 4조1천억 원 증가했으나 12월에는 1조8천억 원 감소했다.

작년 한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52조4천억 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