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주택건설 잘 안 될 것"
"공급 규제. 거래 규제는 가급적 폐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일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의 '국민대정부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위축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면서 "작년에 발표한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올해 2월까지 완료되면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대책중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대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집값 전망에 대해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 장관은 "규제완화만으로는 정상화되기가 어렵고 경기회복, 수요회복 등과 맞물려야 한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60만채, 1년에 5만-10만채가 공급되는 데 이는 수도권의 수요가 연평균 30만채인 것을 고려하면 많지 않다"고 답변한 뒤 "지금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의 주택건설이 잘 안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2-3년 뒤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을 늘려가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원활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규제, 거래규제를 가급적 없애겠다"면서 "(부동산정책은) 금융정책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펴는 게 종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