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 부동산 100% 보증
국민銀도 中企 1조5천억 공급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담보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조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가 이달 중 도입키로 한 담보부보증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를 취급한 여신에 대해 신보가 100% 지급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만 있으면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은행은 신용보증서를 확보해 기존 대출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000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담보인정가액이 3억2000만원으로 축소돼 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원의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신보가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담보부보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신보가 도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제도로 당시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이 제도가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신보는 소상공인 1인당 최고 7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지원 규모는 1조원이다.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관련 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다.

신보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Ⅰ협약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주거용 부동산은 50%,상업용 부동산은 100%인 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에 불과하며 바젤Ⅱ협약 적용시 위험가중치는 사실상 0%로 줄어든다"면서 "은행들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기업과 은행 모두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에 1조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5000억원은 국민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신용상태가 좋은 업체에 지원되며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연 0.5%포인트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나머지 1조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95% 이상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은행은 또 오는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기한 연장 기간도 확대해 일시상환 방식 운전자금은 종전 최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시설자금 대출의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