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4천500억弗 흑자 100억弗 목표
'고용유지.재훈련'도입.IT-에너지에 19조5천억 투자

완성차업체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국이나 유럽처럼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실물경제 회생방안이 본격화된다.

또 내년 수출이 현재로서는 4천300억 달러선에 머물 전망이지만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4천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실물.금융 종합지원단을 주축으로 산업별 지원과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성차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과 신기술,신차 개발을 돕기 위해 장기 저리 연구개발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생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퇴출 등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유화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경기의 유일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출에 대해서는 총력 지원체제를 펴서 4천500억 달러의 수출과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다는 계획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가장 낙관적인 수출전망도 4천300억 달러를 넘지 않고 있지만 총력을 기울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수출보험과 보증의 공급규모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확대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내수부양책 등을 겨냥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외시장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있어도 수출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보험 공급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취급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중소 납품업체에서 수요부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납품 대기업에 보내 기술습득 등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대신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이 도입된다.

내수 창출을 위해 지경부와 유관기관이 나서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는 'IT/SW.에너지 뉴딜'도 추진된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설비투자를 비롯, 에너지 절약시설,무선인식기술(RFID) 확산, LED(발광 다이오드)조명 보급 등의 사업으로 민간부문 3조9천억원을 포함, 모두 19조5천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부품소재 전용공단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올해 118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까지 늘리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지원사업에도 1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자원개발 매물의 가격이 하락한 점을 이용한 자원 확보도 강화돼 내년 중 채굴기술을 보유한 중견 석유기업을 석유공사가 인수.합병(M&A)하도록 하고 광업진흥공사는 철광,구리 등 전략 광종 생산광구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자동차 연비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R&D 지원액을 올해 1천944억원에서 내년 2천256억원으로 늘리는 등 녹색성장의 기반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