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연구원장, 국회 정책토론회서 제기

내국인들의 해외 카지노 이용에 따른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카지노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장은 18일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제주도의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의 카지노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는 반면 아시아지역은 마카오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0개국 가운데 25개국(83%)이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쿄와 나고야, 오키나와 등 각 지자체별로 카지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내국인이 해외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4천300억원을 게이밍으로, 6천200억원을 관광비용으로 쓰는 등 1조원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되면서 관광수지 적자폭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는 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내국인 카지노의 추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 카지노는 관광산업 비중이 70.9%로 매우 높지만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한미FTA와 한중FTA로 1차산업 생산액이 1조 9천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제주도에 설립을 허용해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 관광객 카지노의 형태와 관련, "강원랜드와는 다르게, 소규모 베팅으로 다양한 게임을 경험하는 '엔터테인먼트 복합형 카지노'가 적합하며, 항공권 등 교통수단 증빙자료를 소지한 국내외 관광객에게 연간 10회 이내로 출입일수를 제한하고 1회당 게임비용도 제한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시행 주체는 공공기관 단독이나 민.관 공동출자가 바람직하며, 투자규모는 기본 관광레저시설을 활용한 카지노리조트는 1천억원, 복합리조트형카지노는 3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효과와 관련, "2010년에 도입된다고 가정했을때 2015년의 관광객은 소규모 카지노 개장시 10.7%, 대규모 개장시 25.9%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카지노 건설에 따른 연간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천414억-4조2천4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53억-1조9천589억원, 수입유발효과 15-458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496명-4천310명으로 예측했다.

카지노시설 운영 5년차에 제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천242억-2조188억원, 부가가치유발 1천268억-4천101억원, 수입유발 191억-619억원, 고용유발 2천719-8천79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