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인수 펀드조성..KIC 동원 검토
지방세목 신설..간판세.온천세 등 허용
내년 정부 경제운용방향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세금을 중과세하는 제도가 개선된다.

해외 유전을 인수하는 펀드가 조성되고 인수시에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세목이 마련되며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8.31 부동산대책 당시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법인이 양도할 때는 기존 법인세 외에 30%의 세율을 추가과세하는 등 중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 자원과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외 기업인수합병(M&A) 전용 펀드가 조성되면 KIC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제도 개편,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온천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 통폐합과 기능조정은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민영화와 자산매각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매각시기 및 방법을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또 존치되는 2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감축, 예산절감,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계획을 확정해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인력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필요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고 조선업 등 수출업체를 위해 보증.보험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는 상반기에 65%를 집행하고 일자리 나누기 지원책도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 안전망도 확대해 기초생보자를 늘리고 저소득층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확충하며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긴급지원, 일시적 원인에 의한 빈곤층 전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250만개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그에 필요한 각종 필요한 재정 지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