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국민공모대회 내달초 개최

청와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한달간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7천298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접수된 7천298건을 정책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복지분야가 1천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 1천845건, 교육.문화.체육 1천181건, 경제 1천168건, 안전분야 1천110건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접수된 정책제안에는 ▲에너지 절약형 경차택시제 도입 ▲명절 귀성.귀경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톨게이트 운영방식 개선 ▲대형마트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체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 맞교환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책이 많이 포함됐다.

또 ▲단순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신청시 개인정보 누설방지 ▲생계형 자영업자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변경 ▲범법자를 양산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폐지 등 국민불편 사항과 관련된 각종 개선 아이디어도 접수됐다.

정부는 국민제안 아이디어 가운데 단순민원 사항,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디어에 대해 해당부처 검토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우수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12월말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상식을 열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상장과 500만-1천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내년에는 반기별로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보여준 국민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반영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 공모대회'를 내달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