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본격적인 규제ㆍ감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도 들겠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2500억 달러를 은행에 투입하는 댓가로 부실 책임을 물어 경영진 교체를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재무부는 또 인수합병(M&A),자산매각 등과 같은 주요 경영 결정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다. 미 정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을 FRB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FRB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함께 감독하게 되면 금융사들은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영업과 관련한 정보도 보다 많이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충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고 투자할 때 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도 강화된다. 부실 징후가 감지되면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매각이나 퇴출을 명령하게 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도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강화,신용평가사 개편,범유럽 차원의 새로운 금융감독체계 도입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부실 금융사 임원 보수와 거액 퇴직금(황금 낙하산)도 제한된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14일 금융회사 보수체계 기준안을 발표했다. 리스크 고려없이 단기수익에 기초한 성과측정 방식 대신 이익，사업목표，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성과 평균치를 따지는 게 새 보수체계의 핵심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박성완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