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력사업 1천100억원 반영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28조6천379억원을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보다 7.5%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국방부가 요구한 28조9천923억원에 비해 1.3%가 삭감된 규모로, 경상운영비 20조425억원(5.7% 증액), 방위력개선비 8조5천954억원(11.9% 증액) 등으로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세입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예년보다 다소 낮게 편성됐다"면서 "그러나 경상운영비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조6천151억원으로 9.9%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으로 1천100억원이 책정됐다.

차기전차(흑표)와 차기복합형 소총이 내년부터 양산되며 원거리에서 조종통제할 수 있는 원격운용통제탄(기뢰의 일종)도 확보된다.

병사들이 복무기간 1회 정도 과학화전투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과학화전투훈련(KCTC) 부대가 개편되고 차기중기관총 개발사업도 시작된다.

경상운영비는 각급 부대의 운영유지상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국방개혁의 추진여건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둬 편성됐다.

대령까지 지급하고 있는 직책별특정업무비를 중령(월 12만~15만원)까지 확대하는 데 68억원을, 부사관 근속승진제를 도입하는 데 784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장병 1일 급식비를 5천210원에서 5천399원으로 3.6% 인상하고, 면수건과 모양말, 의류대, 전투화의 품질도 개선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420명과 유급지원병 2천400명을 증원한다.

그러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방첩기능 확대 및 합동참모본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에 필요한 간부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비군 동원훈련의 보상비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계초소(1천499개)와 울타리, 옹벽, 배수로 등 취약시설을 고치는데 548억원을, 의무시설 현대화를 위해 1천68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유가족의 고령화와 국토개발에 따른 6.25 전사자 유해 훼손 문제를 고려해 유해발굴사업비를 올해 17억원에서 내년엔 29억원으로 늘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의 K계열 궤도 장비와 해군 함정, 공군 KF-16 등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지원을 위해 1조8천147억원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연료확보에 1조425억원을 잠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