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중.저소득층 민생 안정 및 소비기간 확충 지원

■소득세 인하

▲소득세율 단계적 2%포인트 인하 = 중산.서민층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2%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 변화는 △ 1천200만원 이하 8→6% △ 4천600만원 이하 17→15% △ 8천800만원이하 26→24% △ 8천800만원 초과 35→33% 등이다.

2009년 1월 이후 소득분부터 1%포인트를 먼저 낮추고 나머지 1%포인트는 2010년부터 인하된다.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교육.의료비 등 특별공제 조정 = 취학전 아동.초.중.고교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모기지론 활성을 위해 만기 30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의 합계 공제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혼인.장례.이사 비용 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인적공제 대상 조정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을 추가하고, 경로우대 추가 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추가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이미 조치) =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급여 3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연간 6~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물류 유가보조금 지급(이미 조치) = 유가연동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율을 낮추고 지방주행세율을 인상한다.

▲1t 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이미 조치) =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를 내년 6월까지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한다.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동안 난방유 개별소비세율을 30% 낮춘다.

등유는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NG(액화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 소득 공제기준 인상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1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 현재 원양어선.국외항행 선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150만원' 한도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를 해외건설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농어민 세제 지원 확대 = 비과세 대상인 '기타 농가 부업소득'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올려 잡는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열세율 일몰 연장 = 비료.농약.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한다.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내년부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자경)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현행 '1년간 1억원'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1억원을 추가로 인정한다.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연장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적용했으나, 기준을 '2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투자촉진 위한 저세율 구조로 전환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과표구간 상향조정 =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는 25%이지만 과표구간이 2억원으로 상향돼 과표 2억원 이하는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 10%로 낮아진다. 과표 2억원 초과는 최초 적용시기만 1년 늦춰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인하된다.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 법인의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에서 2008년과 2009년은 8%로 낮아지고 2010년 이후는 7%로 축소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였지만 2009년까지는 11%, 2010년 이후는 10%로 인하되며 1억원 초과는 15%에서 2009년까지 14%, 2010년 이후 13%로 낮아진다.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배당소득 가산율이 15%이지만 2009년 소득분부터 12%로 낮아지고 2011년 소득분부터는 11%로 하향 조정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율.지점세율 인하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지점세율도 25%에서 20%로 낮춘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상업종에 음식점업과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 소득세 분납기한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 도입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 과세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공장 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 연결과세표준을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연결수정해 수정소득금액(결손금 포함)을 산출하고 이를 통산해 연결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범위는 100% 자회사로 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은 지분비율 판정시 5% 이내 예외를 인정하며 적용방법은 기업이 선택하되 5년 간 계속 적용한다.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발생 후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것을 10년으로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 부가가치세 과세단위가 현행 사업장 단위 원칙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사업자에 사업자단위 과세를 허용한다.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비율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에서 배당지급법인(자회사)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일부 제한한 조건이 폐지돼 모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 여부에 관계 없이 비과세 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제 감면 = 지방(서울, 인천, 경기 제외)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이 면제된다.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R&D(연구개발) 지원 대상에 문화산업을 추가하고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한다.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 = 디지털TV 방송장비의 관세액 5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한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시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국회사의 지분 100% 보유 내국인과 공동투자 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시한도 2013년 말까지 연장한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인상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2009년 7월1일 이후 출고.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대당 면제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를 포함하면 130만원이다.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 경감 = 신재생에너지 생상 및 이용기자재 관세감면(50%) 대상을 현행 52개 품목에서 확대하며 관세감면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포함한다.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 =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하는 절차를 외국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투지역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할 경우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하지만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하면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정비 = 자통법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투자기구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을 허용한다.

간접투자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를 매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고쳐 투자자산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14%)를 폐지하며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한다.

▲접대비 개념 명확화 = 일정 요건을 갖춘 5천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의 경우 조건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고 접대비로 보지 않는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을 명화화한다.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세제 적용요건 완화 = 현지판매법인(도매업)의 경우 현지판매법인과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해야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매입요건을 폐지한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R&D 지원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며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로 제한된다.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기업이 R&D를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비율을 7%에서 10%로 확대한다.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폐지해 영구화한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당해연도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대기업은 당기분 방식의 적용요건을 완화해 매출액대비 R&D 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요건을 R&D 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이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늘린다.

▲대학에 대한 R&D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법인이 대학에 연구비와 연구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한다.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 과거 10년 이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분만 과세한다.

◇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현재 연간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8%씩 공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 현재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지만 앞으로 취학, 장기요양 등으로 인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 내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 당초 90%로 예정됐던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80%)에서 동결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보유세의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된다.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 가업상속공제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 상속자가 무주택자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3대 목적세 정비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에 통합한다. 유류에 붙는 교통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15%) 역시 본세에 통합하고,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 = 현재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중유.부탄 등은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자동차분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시 협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1천∼2천cc는 6.5%, 2천cc 초과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 가량을 부과하는 교육세도 각각 본세에 통합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과세로 전환한다.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취득세액 및 레저세액분에 대한 부가세는 본세에 흡수통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소득세.법인세.관세감면액의 20%(저축은 10%), 조특법상 취등록세 감면액의 20%,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본세 흡수통합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분에 붙는 부가세(납부세액의 20%)는 폐지된다.

■기타 과세체계 정비

▲올해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11건이 폐지, 6건이 축소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11건이 폐지대상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페는 저축가입한도가 20세 이상은 1천만원으로,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는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제도도 축소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 성인대상 영리교육 용역(무도학원 등)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항목을 과세로 전환한다.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을 유지한다.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올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한다.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 과세대상은 점당 양도가액 4천만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과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 외국인전용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의 순매출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 =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신설한다.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 =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압류재산 공매를 제한한다.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 = 월별 신고납부에서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로 변경된다.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 장비.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한다.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에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대신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 =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내년부터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용계좌 관련 제도 보완 =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하고 미사용가산세, 미개설가산세도 각각 0.5%에서 0.2%로 완화한다. 현금거래시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도 폐지된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연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중 전년대비 증가분의 50% 상당의 소득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이 2010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 현재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고금(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을 추가한다.

▲농업용 난방기 사용유종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직화식 온풍난방기,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온수 보일러 등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 이중장부 작성, 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의 경우 관세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에서 40%로 강화하고 상한도 폐지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국내 개발사업자도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이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달러 이상 투자시, 내국인투자는 20억원 이상시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제도의 일몰이 201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수도권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도 역시 2011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행복도시 등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