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출자 기관 지분정리 … 공공성 높은 협회도 개혁 추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한 뒤 정부 재출자ㆍ재투자 기관과 공공성이 짙은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대표적이다.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는 있지 않지만 해당 기관의 공익적 위상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검토 배경이다. 재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 여부를 집중 논의하고,공공적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등 경영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집중 검토 대상은

공공기관 305개가 일부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 재출자ㆍ재투자 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전KDN이 각각 43%와 21.4%를 출자한 LG파워콤 YTN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다른 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자한 기관 △정부 지분이나 지원액이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들의 보유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들의 보유지분 합계가 30%를 넘으면서 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기관 등만 공공기관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지분율 합계가 50% 미만이면서 지배력이 약한 경우,지분율이 30%에 못 미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서 원천적으로 빠져 있었다.

공공기관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공공성이 현저한 기관들 역시 검토 대상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와 각종 협회가 우선 거론된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는 우리 경제의 중요 시스템 중 하나인 증권ㆍ선물시장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치,주권상장법인의 상장 승인과 퇴출,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강제 등 사실상 정부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성격이 있어 최우선 검토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도 회원들 간의 공제조직이긴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예산의 주요 집행통로 중 하나가 되고 있고,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업무 내용도 공공적인 경우 어떻게든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 내려지나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닌 만큼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민영화,통폐합 등 '선진화 방안'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영향력 없이 단순히 재출자ㆍ재투자된 기관의 경우 지분매각 검토로 논의가 제한될 전망이다. 출자 기관의 경영,해당 업계 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YTN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방만경영 실태가 파악된 만큼 경영효율화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현재 재정부는 경영효율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조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식/박수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