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급.장관급 연쇄 협상..타결 분수령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통상장관이 비공식 접촉을 하는 등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우리측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여부를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을 사실상 협상목표로 설정했으며 이에대해 미국이 진전된 수정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17일 김 본부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로 돌아와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슈워브 대표와 전화접촉 및 비공식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USTR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회동한 것으로 안다"며 "협의결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당초 16일 밤(현지시간) 열 예정이던 장관급 공식협의를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비공식 협의에서 미국은 우리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과 관련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17일 밤(한국시간) 열릴 실무자간 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 가 협상 타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쇠고기 협상에 대한 최종적인 지침을 미국 협상대표단에 시달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 양측 또한 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합의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쇠고기 협상이 하루 순연됐다고 밝히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한.미 양측은 기술적인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전했다.

미국측의 요청으로 이번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간 김 본부장은 18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수정제안은 아직 우리측 기대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17일 협상에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고 말해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협상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한.미 양국은 수출입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우선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봤지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EV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미국과 의견이 갈려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심인성.김종수 기자 jaehong@yna.co.krsims@yna.co.kr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