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등 진.출입 규제 완화..원칙중심 감독 가속화 예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중으로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가는 금산분리 원칙 등 진.출입 장벽이 낮아지고 '규정' 중심 감독체계가 '원칙' 중심으로 바뀌는 등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획기적인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꼽히고 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도 "금산분리 등 사전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1982년 도입됐다.

인수위는 우선 연.기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도 "역량을 갖춘 회사의 신규 진입과 한계회사의 퇴출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등 진입.퇴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규정 중심의 감독체계가 원칙 중심으로 바뀌는 속도도 더욱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원칙 중심 감독은 행동하기 전에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식의 규제가 아니라 대원칙을 정해준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금융사에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와 상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회사 내부 통제 제도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 등 시스템만 살피고 시스템의 운용 내용은 사후에 판단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금융회사의 인.허가 처리절차는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의 인.허가 창구가 통일돼 금융회사가 한 곳에 서류를 접수하면 관련 업무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각종 금융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한국 진출을 도와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