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24일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여전히 미흡해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한스 장관은 이날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는 미국의 폭넓은 시장 개방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앞으로 추가적인 수입 금지사태를 피하고 한미 FTA의 비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검역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한스 장관은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과 관련 "쇠고기가 핵심 이슈"라며 "의회는 나에게 쇠고기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OIE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물을 것이며, 비준이 이뤄지려면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예스'라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한스 장관은 한국 정부 규정에 따르면 미국 쇠고기 수입 금지사태가 앞으로도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난 1일 미국 쇠고기 검역을 중단했다 23일 이를 재개했으나 OIE 기준에 따르면 쇠고기에 뼈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입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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