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념주의 심각" vs "무리하면 부작용"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내건 `7% 경제성장론'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대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는 26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7% 경제성장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7% 성장론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성장중시론자들은 현 정부의 `저성장 불가피론'을 성장 체념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한국경제는 현재의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잠재성장률 수준(4∼5%)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고성장 추구는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인 출신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고성장체념주의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패해 저성장을 초래했다"고 저성장론자들을 겨냥했다.

신 교수는 "위험관리 중심의 금융논리에서 벗어나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하는 산업논리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더이상의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잠재성장률 이론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평가와 리스크관리 등 금융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정보기술(IT)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확대,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체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고성장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국장은 "수치 중심의 성장주의 목표보다는 교육의 효율성제고와 인력활용도 제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리, 대외개방 강화, 사회갈등 해소 등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질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장섭 교수의 불균형 성장 주장은 과거체제로의 복귀"라고 비판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 등 비교역재 부문의 구조조정 없이 성장을 추구하면 또다른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경제연구회 대표인 이종구 의원은 "성장을 통한 분배정책과 경제체질 개선에 매진하면 올해초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던 것처럼 한국이 세계선진 부국에 충분히 낄 수 있다"며 "샌드위치론과 넛크래커론 등 부정적인 미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