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서민가구 지원 검토..모기지 심사 대폭강화 입법 추진
뉴센추리-UBS-베어스턴스 조사 본격화

미 의회와 금융 당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AP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내용을 인용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의 핵심인 뉴 센추리 파이낸셜이 그간 캘리포니아주검찰에 의해 진행돼온 형사 조사와 관련해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재매입에 연계된 회계 의혹 및 주식 거래와 관련해 뉴 센추리에 대해 형사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도 13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과 관련해 매사추세츠주 금융 당국이 유럽 1위 은행인 UBS와 베어 스턴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오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 의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도시연합 회동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쓰고 있는 미국 220만가구에 타격이 가해지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8년부터 작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쓴 사람들이 담보회수권을 상실(포어클로저)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1천64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센터 포 리스폰시블 렌딩'의 지난해 12월 분석을 인용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드의 발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지난해 4.4분기 13.33%에 달해 전 분기의 12.56%보다 높아진 것은 물론 지난 4년여 사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미모기지은행협회(MBA) 분석이 나온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도드 위원장은 행정부 지원이 몇십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1천640억달러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제공될 것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전한 리먼 브라더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모기지 디폴트(채무불이행)는 향후 2년간 2천250억달러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약 1천700억달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쪽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공평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MBA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모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집을 갖고 있는 비율도 34%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이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용자를 구제하는데 투입되는 것을 반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수혜자가 220만가구라고는 하지만 현재 포어클로져 상황에 처해있는 케이스는 30만가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의회에서 나왔다.

하원 금융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13일 헤지펀드 청문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현시점에서 미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랭크의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면서 이것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 재무부 당국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통제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앤서니 라이언 금융시장담당 차관보는 13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주최로 금융시장 경쟁력강화안 마련 원탁회의가 열린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전체 모기지 시장 차원에서 충분히 수습 가능한 성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