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호주의 저출산 극복 사례는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프랑스의 2005년 말 합계 출산율은 1.92명으로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1.99명)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높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100여년 만에 출산율 2위국으로 올라선 것. 여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아이 낳은 가정에 현금을 가장 먼저 지급했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수당과 가족보조금,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돈만 410억유로.우리 돈으로 48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출산 관련 예산이 2.8%다. 빚이 쌓여도 저출산은 막는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세금도 왕창 깎아준다. '가족비율(quotient familial)'이라 불리는 소득세제는 과세표준을 가족 수로 나눠 계산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있다. 로랑 코오사 프랑스 고용 및 사회통합부 부국장은 "이 같은 지원은 결혼한 커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정부는 1999년 혼외 출산율이 40%가 넘는 현실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자녀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출산율을 0.2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폈던 호주도 신생아 1인당 3000호주달러(한화 216만원)를 주는 등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폈으나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최근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기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