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는 "주택 양도세는 조금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현재로선 주택 양도세를 어떤 식으로든 완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이 5년 이상 장기 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20~30년씩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 특별공제를 해주는 게 더 시급한 데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주택자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10%,5년 이상은 15%,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씩 깎아주고 있지만 20년 이상,30년 이상에 대해선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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