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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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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세의│-금년 예산 차질없이 집행..하반기 지출 88.8조원 │
│지속성 강화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총제 제한 완화 │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
│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06 하반기) │
│ │-민자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 │-'06년 9월까지 강북 광역재개발 시범지구 2~3개 지정 │
│ │-'07년 상반기까지 강북 광역재개발 시범지구 총 3~4개 지정│
│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 제도 통합.개선 추진 │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 확정('06 하반기) │
│ │ 이후 단계적 시행 │
│ │-지자체와 협의 거쳐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
│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 │
│ │ 서 5%(3억원 이하) 또는 10%(3억~6억원)로 하향 조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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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를│-법인.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06 3.4분기 중 마련) │
│통한 일자리 │-임대전용 산업단지 `뉴비즈파크' 하반기 첫 공급 │
│창출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추가 배정│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子)펀드 출자 기능 부여 │
│ │-개인 투자자의 중기창업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 │ 적용시한 연장('08년말까지)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09년말까지) │
│ │-구매확인서로 무역금융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공공구매론 시행('06 하반기) │
│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경감 검토 │
│ │-물류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 │
│ │ 과세이연 제도 일몰시한 연장 │
│ │-바우처 형태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권 지급 │
│ │-대학 등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08년 │
│ │ 말까지)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 연장('09년말까지)│
│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 연장('09년말까지│
│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 시행('06년 7월) │
│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발표('06년 7월) │
│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06년 10~1│
│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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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스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6년 하반 │
│선진화 및 대│ 기 국회에 법률안 제출) │
│외개방을 통 │-55개 일몰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 │
│한 경쟁력 제│-출총제 대안 마련 등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
│고 │-국민연금 체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추진 │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올해 정기국회 상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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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 │-재래시장 품목별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축 │
│정과 동반성 │-재래시장 주차장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하반기 506억원 배 │
│장 │ 정) │
│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
│ │-택시.화물.덤프트럭 등 운송업 과잉공급 해소방안.운송업계│
│ │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검토 │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 │
│ │ 책 마련('06년 7월) │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확대('06년 7월) │
│ │-EITC 도입 추진(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 │-무주택 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일몰시한 연장 │
│ │ 검토 │
│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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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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