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밀집지역에 여성인력의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육아·가사 노인간병 등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제도·법제화함으로써 2010년까지 약 60만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4일 확정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중소기업청 등 1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5대 부문,15대 중점과제에서 총 140개 사업과제를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5대 부문은 △일자리 확대 △여성 능력개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05년 말 50.1%(986만명)에서 2010년 55%(1131만7000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난숙 여성부 여성정책본부 인력개발기획팀장은 "젊은 미혼여성뿐만 아니라 출산·육아를 거친 주부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여성들의 취업률이 떨어진 후 30대 후반~40대 초반에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M곡선'과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은 아예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L곡선' 현상이 고착화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육아·가사도우미 경로도우미(실버시터) 간병인 등의 일자리를 사회·제도화해 일자리로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인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을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취업을 기피했던 중소기업으로 여성들의 진출을 유도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시범단지로 지정한 시화단지의 경우 자동차부품 LCD 주물 나염 등 소위 '남성 중심적인' 업종의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해외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한 외국 인력으로 버텨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여성인력으로 상당부분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파격적이라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 유·사산시 휴가 부여 의무화,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월 10만~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에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여성고용지수' 및 '고용평등지표'등을 개발해 지자체 및 기업체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