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 포탈에 대해 100%까지 징벌적 가산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가산세율이 세목마다 다르지만 평균 30% 정도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효율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미국식 징벌적 가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가산세가 30% 정도인데 이를 100%로 높이려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최근 국세청이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인력 한계 등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차장은 "미국 국세청(IRS)은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해 적발되면 그동안 안낸 세금을 다 내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은 75%,영국은 100%까지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가산세 체계 강화를 원칙적인 면에서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지금도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로 5년간 누적되면 많기 때문에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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