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 만기 15년 또는 20년 등 10년초과 장기 국고채를 전체 발행물량의 10% 이내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증권선물거래소 회의실에서 `장기국채 발행 등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장기국채 발행방안을 설명했다. 신윤수 국고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10년 초과 장기국채에 대해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내년중 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66조4천억원 규모)의 10% 이내에서 발행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만기별 발행방식으로 1안 15년물, 2안 20년물 등 두가지를 제시했으며 대신 3년물이나 10년물의 발행비중은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출 방식은 기관투자자 등 상대의 입찰이나 주간사 인수뿐만 아니라 개인 대상의 공모나 창구매출도 검토하고 있으며 발행의 안정성과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 방식은 1안인 고정금리를 비롯해 변동금리, 물가연동 등과 함께 콜옵션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장기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연기금의 투자 수요 등 장기채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국채시장 국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독일 40.4%, 미국 33.9%, 영국 12.2%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 국채시장은 0.6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통화안정채권과 국채의 통합발행 등을 통해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한은의 통화관리는 부채관리 정책과 금리 조절을 위한 순수 공개시장조작정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내시장의 거래단위가 현재 100억원으로 소액투자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없다"며 "국채 입찰때 일정 비율을 비경쟁 입찰물량으로 할당, 소액투자자들이 5억원 등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조성 의무의 역할을 맡은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상장채권의 매매중개 허가, 국내 채권의 국제 장외거래 허용, 외국인에 대한 채권 매매 목적의 현금통합 계좌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축소나 면제를 검토하고 원화의 국제화와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