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지원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와 같은 임시방편적 지원이거나 개방에 따른 보상차원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적응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미국.EU 사례와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새로 추진되는 무역자유화 피해지원제도가 무역자유화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포괄 지원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칠레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협상을 타결하고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본격 FTA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FTA 상대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과 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 기업과 노동자, 농어민에 대한 기술.소득.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은 매출, 고용 등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도 일반 실업수당 노동자보다 취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구조기금을 정책재정수단으로 이용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수산업부문 구조조정과 농어촌 개발, 고용기회 확대, 지역불균형 해소 등을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 때처럼 임시방편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FTA피해지원제도는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이 아니라 개방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을 도와야 하며, 농업 등 특정 부문에 제한된 지원을 하기 보다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의 기업지원제도, 노동자의 창업컨설팅 관련 프로젝트, 농업 기술지원 시스템, 농촌관광사업 프로젝트, 사후 평가시스템 등을 벤치마킹 사례로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