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에 보고된 산업자원부 업무계획은 실물경제 부문간 동반성장과 오는 2008년 세계 산업 4강 및 8대 무역강국 진입, 수소경제체제에 대응한 전략 추진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산자부는 이를 4대 목표로 정리한 뒤 목표별로 3개씩 총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취약부문 활력제고 =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 경제 부문간 동반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종 실물경제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발전 없이는 지금까지 산업정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지역간 격차 확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이미 발표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함께 상반기중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 기(氣)살리기와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현재 기업 규제를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중소기업체험단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결해 나가며 우수인력공급을 위해 민간주도의 기술인력 양성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전국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단지간에 경쟁을 유도해 실적 우수단지에는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신규 혁신자원 발굴에 올해 950억원을 투자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연구개발, 문화예술 기업 등도 지방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산자부는 현재 반도체, 조선, IT 등 주력 산업분야는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미래 먹거리'의 창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오는 2008년 '세계 산업 4강'을 실현을 목표로 주력산업,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3각축으로 육성키로 하고 특히 미흡했던 부품.소재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에 지원을 배가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경우 성과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섬유, 신발 등 경쟁력 취약산업의 경우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력망의 유비쿼터스서비스 통신망화 추진, 전자테그(RFID) 시범사업,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설립, 특허처리심사기간 단축 등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중핵기업 육성 등 기업특성별 역량강화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선도품목 100개를 육성키로 했으며,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할인점과 중소상인간 공동마케팅, 경영컨설팅 인증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선진 통상국가기반 조성 = 지난해 수출 2천500억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오는2008년에는 수출 4천억달러로 세계 8대 무역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위해 원화강세에 대응해 중소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략물자 진단.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들의 편의제공과 함께 수출차질, 국제무역마찰을 동시에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영.생활환경 개선, 입지.세제 등 인센티브확충으로 매력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센터, 다국적기업지역본부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유치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경제블록화를 극복하고 개방에 따른 산업피해를 막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며 무역구제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 = 석유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무공해.무한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을 서둘러 현재의 전세계적 성장위주, 자원패권주의에서 지속가능한 기술패권주의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상반기내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료전지 자동차 및 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연료전지 발전소를 보령에 건립하며,다목적용 연료전지로봇을 개발하는 등 수소경제 체제에 대비한 첨단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교토의정서 발효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현실을 반영한 협상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통합형 에너지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에너지기본법 제정,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도 업무계획으로 보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