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공급방안, 사교육비 절감방안, 신용보증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등이 정부 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공개토론회 주제로 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4월8일까지 주3일씩 12일간 총 13회(종합토론 포함)의 공개토론회를 열어 작업반이 작성한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분야별 정책과제의 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총량, SOC, 사회복지, 농어촌, 교육, R&D, 산업.중소기업,노동, 환경, 문화, 균형발전, 국방, 종합토론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패널은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해방 기예처 재정운용TF단장(재정기획실장)은 "종전의 토론회가 형식적인 경향을 가졌던 것과 달리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 결과를 도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토론의 TV 방영을 추진하고 토론회에서논의된 주요 쟁점은 인터넷에 게재, 사이버토론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토론 주제 ▲SOC 분야(3.10 목) ① 도로.철도.연안해송 등 교통수단간 투자재원 배분 문제 ②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노동 분야(3.14 월) ①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② 고용보험 및 산재기금 운영방향 ③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분야(3.14 월) ① 적정 복지재정 규모 및 집중지원 분야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③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 ④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R&D 분야(3.15 화) ① 투자효율성 문제 - 부처간 기능 중복 등 ②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화 분야(3.18 금) ①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문화재정사업의 투자방향 정립 ②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지원방향 수립 ▲교육 분야(3.21 월) ① 교육분야 내 부문간 적정재원 배분방향 ②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③ 대학구조개혁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방향 ④ 대학의 교육.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고등인력 양성체제 구축 ▲농어촌 분야(3.23 수) ① 단기적 재정 우선순위 ② 중장기적 재정 우선순위-자생력있는 농업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 ▲총량(3.25 금) ▲균형발전 분야(3.28 월) 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②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환경 분야(3.30 수) ① 수질개선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② 대기부문 투자 방향 ▲산업.중소기업 분야(4.4 월) ① 신용보증, 독인가 약인가? ② 에너지부문 투자확충 방안 ▲종합토론(4.8 금) ▲국방 분야(미정) ①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중장기 국방비 규모 ② 기술군 건설 및 군 구조개편 방향 ③ 중장기 전력투자 방향 및 적정 투자소요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