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여야간에 연내 입법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한 심의를 30일로 연기했다. 재경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 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소위원회가 축조심의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속개해 축조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축조심의란 상세한 법안 검토를 위해 조문을 하나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방법으로, 국회법 57조는 소위원회가 축조심의를 생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소위원회가 축조심의 없이 법안을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하며 "소위로 돌아가 다시 축조심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간사인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세법안은 법조문 하나 하나를일일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세율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축조심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인 김무성(金武星) 재경위원장은 "소위에서 다시 축조심의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축조심의를 하자"고 제안, 논란을 정리했다. 재경위 주변에서는 통상 축조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한나라당이 연내입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종부세 법안이 연내에 재경위와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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