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종합부동산세제가 연내에 입법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반드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과표 현실화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과세 불형평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담고 있는 종합부동산제제와 지방세제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앞서 전날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도 "종부세는 거래세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오는 27일 세법소위에서 매듭을 지어서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종부세안이 대체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원안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현행 세율구조가 유지되면서 내년에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 세금 불균형이 더욱 커지는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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