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을 올해보다 세수(稅收)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걷는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중 일부를 국세로 걷는 데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하는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들에 배분될 전망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충하는 용도로도 일부 활용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새로운 세율과 과표를 적용해 보는) 시뮬레이션 작업이 3∼4일 정도 걸리므로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세율과 과표체계는 오는 11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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