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땅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최고 50%나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타겟으로 너무나 가혹한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도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강남권 50평대는 `종합부동산세'

평당 2천만원이상인 강남권 50평대 아파트는 거의 100%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강남권의 50평대 아파트는 시가가 10억원대에 달하고 이미 이 지역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90%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공시지가 8억원이상 주택은 3만1천채로 모두 수도권에 있다.

대략 9억원이상이면 2만여채로 대부분 서울 강남권에 있고 분당 등 신도시 일부고가 아파트도 해당된다.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를 많이 보유한 부자까지 합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만∼6만명 수준이 될것이라는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유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다른 재산은 없고 강남권에 중대형 아파트 1채만 소유한채 생활하고 있는 퇴직자에게는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떠나라는 얘기"라며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구체적인 세율 체계가 확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종부세 대상자는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목별로 작년보다 최고 50%이상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서민 부담완화도 의문

정부는 올해 3조2천억원 수준인 보유세액의 증가폭이 내년에 10%, 3천억원가량 늘어나도록 내주중 세율체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세인 취.등록세중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내려준다는 것이다.

작년 부동산 등록세를 근거로 단순추정하면 약 1조5천억원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의 변화, 과표 현실화 등 변수는 많고 불똥이 어떻게 튈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자신이 없는 모습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과거 세제개편때처럼 파편이 어디로 튈지 알수 없다"며 "실효세율이 높아지면 부유층보다는 중산층 이하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박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줄어들게 할수도 있다"면서 거래 원활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자체 반발도 만만치 않을듯

이종규 실장은 종부세 세수에 대해 "국세로 거둬 어려운 시.군.구에 분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서초구 등 해당 기초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등록세가 주요 세수인 서울시 등 일부 광역 지자체도 등록세 세율 인하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이 지자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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