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세금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강화로 인한 국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인상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세금인상 상한제는 과표현실화 및 재산세와 종토세의 합산과세에 따른 세금 증가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해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를테면 `개인이 내야할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율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규모의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둔다면 세부담이 200% 늘어난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에도 전년도 세금의 100% 증가분만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세금인상 상한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보유세 강화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해소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세 인하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거나,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 등 국세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진표(金振杓)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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