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종합토지세 징수 예상액은 올해보다 68.8%,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보다 다섯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세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어서 내년 도입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종토세 5%, 재산세 7%)보다 절반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공시지가 인상과 과표(과세표준액) 현실화, 건물분 과표 인상 등으로 향후 2년간 부동산 보유세가 평균 2∼3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재산세 주택분의 최고세율 7%와 종토세 최고세율 5%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율 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토세는 지난해 1조6천5백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2조1천2백67억원으로 28.8% 증가하고 내년에는 세율 인하가 없을 경우 3조5천9백1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종토세 평균세율(세수총액/지가총액)은 지난해 0.16%에서 내년 0.25%로 높아진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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