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호주의 일부 지역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부터 건물과 토지 소유분을 합산해 누진중과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신설,과세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종합토지세와 종합건물세(또는 종합재산세)를 따로 걷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내달 3일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확정,올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제·개정안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또 "분리 과세가 이뤄진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자연 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경 5월21일자 A4면 참조

노조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기업 인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는 노조에 인수 우선권을 주거나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노조가 경영권 인수를 추진할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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