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사단 병력중 4천명가량을 이라크로 차출키로 함에 따라 향후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력 증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출된 미군 병력이 이라크에서 임무를 완수한 후 한국으로 원대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전력 공백에 따른 국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전망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자주국방에 따른 국방비는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한미군 공백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외국자본 유출분 등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주한미군 4천명을 빼갈 경우 국방부는 이라크에 파병될 미군이 보병 1개 여단과 이를 지원할 병참인력 경장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방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력증강사업을 꾸준히 해온 터여서 1개 여단 규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측의 추가 비용 부담액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2사단은 전세계에 배치된 미 지상군중 최정예로 꼽히고 있어 이들의 공백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 비용 이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미 2사단 대체전력 확보 비용이 45억7천여만달러(약 5조5천여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9일 '미 2사단 대체전력 확보 비용'이란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인건비 등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장비가격만 따진 것"이라면서 "비축 탄약과 탑재장비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미 2사단 대체전력 확보 비용은 5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비 등 경상비용을 포함시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출된 미군 4천명이 한국을 완전히 뜰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크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쓰는 돈은 연간 약 35억달러에 이른다. 이중 20억달러 정도는 미군 인건비,15억달러는 각종 운영 유지비(12억달러) 및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3억달러)로 나뉘어진다. 주한미군의 10%인 4천명가량이 감축될 경우 미군들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약 1만5천만명)의 2%인 약 3백∼4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설 전기 등 각종 운영 유지비로 쓰고 있는 12억달러도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 주한미군 완전 철수시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 증강비만 향후 20년간 2백9조원이 필요하다. 정찰위성, 중장거리 정보수집체계, 3천t급 중(重)잠수함 등 전략적 억제전력에 56조원, 육군 기동군단, 해군 차기구축함, 공군 차기전투기에 98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미군 4천여명의 이라크 차출과 미군 완전철수라는 변수가 발생하기 전에 계산된 것이어서 향후 추가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성채기 국방연구원 국방경제실장은 "올해 국방비(18조9천억원)는 지난해에 비해 8.1% 늘어났는데 향후 미군 추가 감축 등에 대비한 조기 자주국방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방비 증가률이 당분간 9%대는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접적인 국방비 부담 외 미군 철수에 따른 부수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연간 1.2%의 경제 안정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6천52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8조5천3백억원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국방비 추가 부담 등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만 대외신인도 하락, 외국자본 유출 등 미군 공백에 따른 부대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진단했다. 김수찬ㆍ김동윤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