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막바지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 여당은 연금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4월 중 처리하려고 하는 반면 야당측은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연금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의 일원화와 연금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대립 중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오는 2100년까지 필요한 연금 지급액은 7백40조엔으로,부족액이 4백80조엔에 달해 연금제도 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적연금,일원화 대립=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제도 개혁안은 현재 소득의 13.58%인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8.3%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회사원의 후생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공제연금으로 분리된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공적 연금 일원화에 대해 "일원화 시기는 20~30년 뒤로 하고,우선은 고갈돼가는 연금 재원을 확보,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게 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적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급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보수 비례연금이 추가된 형태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여러 종류의 연금을 하나로 일원화,직업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재원,소비세 인상이 초점=여야 모두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재원이 부족해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늘어나는 연금 부담액을 누가,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정부안은 공적 연금 중 재원이 가장 많은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계속 올려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소득이 낮은 계층이 노년에 '적은 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으로 '최저 보장 연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재원은 현행 5%인 소비세를 추가로 3%포인트 올려 충당하는 방식이다. 정부측은 "소비세를 올리면 과거 보험료를 납입해온 고령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