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겨냥해 정부가 급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경제정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나오고 있다. 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에서만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추진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갖고 있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4년간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도 '정치성 구호'에 그치거나 예산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의 대부분이 인턴이나 비정규ㆍ일용직 수준인데다 일부 정규직 공무원의 확충은 '비대한 정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기업의 노동비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 선거공약'중 핵심적인 사안이었던데다 관련법들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검토하는데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지만 막중한 국가 대사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많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정책들도 국가재정이나 시장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용' 성격이 짙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과감한 용도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은 교육비를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지금도 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간 약 3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교육에 퍼붓는 것은 오히려 교육제도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1인 1연금제도'는 한나라당 자체 추계로도 약 7조원의 자금소요를 전제로 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짐한 '농업 직불 예산 30% 확대'와 '전체 예산의 15%를 사회보장 예산으로 배정' 역시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승윤ㆍ김용준 기자 hyunsy@hankyung.com